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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패소되자 환불

    【대전】속보=대전지법판사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박준양 부장검사는 16일 대전지법 김해생 부장판사와 정세철 판사를 독직혐의로 환문했다. 이들 판사가 유성온천주식회사 대표 김종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18 00:00

  • 문교부 또 패소

    서울고법 특별부(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)는 7일상오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직무대행자인 정경모씨등 5명이 문흉주문 교부장관을 걸어 낸 「관선이사 직권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」을 이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07 00:00

  • 강제된 면직 패소

    서울고법특별 부는 28일 하오 강삼종(전 동대문구 제기1동 사무장)씨가 김현욱 서울시장을 걸어낸「면직처분취소청구소송」에서『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연행, 강제로 사표를 쓴 것을 그대로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9 00:00

  • 징발사재 보상시기 등 제한한 ″대통령령 1914호는 위헌〃

    대법원 판사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연합부는 2일 하오 『63년5월1일부터 시행된 징발법이전에 징발된 사유재산보상을 규정한 대통령령1914호 (64년8월20일 공포)는 보상금의 지급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03 00:00

  • 또 하나의 수난…「선각」의 「유택」|헐리게 될 율곡 사당

    서울 서대문구 홍파동 1의 1에 있는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의 대지 3백53평이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일반인에게 넘어가 사당 건물까지 헐리게됐다. 서울 민사지법6부(재판장 김준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5.11 00:00

  • 싸움할 때 "헤친다"는 말 파혼의 합의로 올 수 없다-대법 판시

    대법원은 30일 『신랑신부 양가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감정이 폭발했을 경우, 일시적 흥분으로 쌍방간에 혼인예약해제에 관한 말이 있었다해도 이것이 바로 혼인예약해제에 관해 합의했다고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30 00:00

  • 낙방학생들 패소

    서울고법특별부(재판장 김윤항 부장판사)는 31일 상오 김광수(서울 종로구 원서동134의9)군 등 31명이 경기중학교교장 이창갑씨를 상대로 『중학교 입학시험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31 00:00

  • 동남아선로에 "검은 구름"

    앞서 대한항공(KAL)이 전담하게 되었던 파월 기술자 5천명의 운송이 4월10일 이후부터는 미「플라잉·타이거」사의 항공기를 전세 낸 유명무실한 개인항공사에 이관되게되어 외국항공기의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31 00:00

  • 「수협」승소에 상고

    홍종철공보부장관은 7일 하오 『공보부가 사회단체의 등록시에 그 단체가 국시와 헌정질서에 적합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는 할 수 있다』고 공보부의 견해를 표명, 조국수호협의회가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08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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